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2문항
(O/X 1 · 객관식 1 · 단답형 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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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5
O/X공동명의예금 업무매뉴얼
공동명의 예금의 명의인 앞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정답·풀이 보기
정답: X
명의인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 없다.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제3자 앞 제공 등의 경우다. '명의인 앞' 제공과 '제3자 앞' 제공을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.
암기 본인 앞 제공 = 동의 불요 / 제3자 앞 제공 = 전원 동의
기출 28
객관식공동명의예금 업무매뉴얼
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공동명의인 전산등록은 주 공동명의인 명의로 신규 후 총 5인까지 추가 등록 가능하다.
-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동명의 계좌로 신규해야 한다.
- 공동명의 계좌 신규 시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이자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한다.
-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는 공동명의 계좌 신규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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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③
③이 옳다. 이자소득 지급·원천징수는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처리한다. ① 주 공동명의인 명의로 신규 후 추가 등록은 총 4인까지(주 명의인 포함 총 5인 관리, 5인 초과는 수기관리). ②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법인 명의 계좌로 신규한다(공동명의 아님). ④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명의 신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
암기 이자·원천징수 = 주 공동명의인 기준 / 추가등록 4인(주 포함 총 5인 관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