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재 1-1.금융실명거래 · 문제은행 기출 전체
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3문항 (O/X 0 · 객관식 2 · 단답형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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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12 객관식금융실명거래

고유번호증이 없는 임의단체통장 신규 시 업무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1. 임의단체의 확인서류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,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조직구성원 명부 3가지를 모두 징구하여야 한다.
  2. 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한다.
  3.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, 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.
  4.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는 소득자구분 코드를 111(개인)로 입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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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
④가 옳지 않다.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는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자구분을 개인(111)으로 입력하지 않는다. 확인서류 3종(정관·규정 / 대표자 입증서류 / 구성원 명부)을 모두 징구하고, 실명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지문은 옳다.
암기 고유번호증 없는 임의단체: 서류 3종 전부 징구 + 실명번호 = 대표자 주민번호 / 서류 제출했으면 개인코드(111) ✕
기출 15 객관식금융실명거래

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업무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1. 구 대표자가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 대표이사 직무 수행시기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.
  2. 제3자에게 피상속인(사망자)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.
  3.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에게 정보제공 시 수표발행 사실과 수표앞면 내용만 제공할 수 있다.
  4. 경찰서장 명의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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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
①이 옳지 않다.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구(舊) 대표자는 재직 당시의 정보라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. ②·③·④는 옳은 지문(경찰서장 공문만으로는 제공 불가 — 법관 발부 영장 등이 필요).
암기 구 대표자 ✕ / 사망자 정보 → 상속인 전원 동의 / 수표는 발행사실+앞면만 / 경찰 공문 ✕
기출 46 단답형금융실명거래

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거래 요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( )(을)를 징구하여 적법한 체류기간 확인 후 업무처리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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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은 단독으로 실명확인증표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징구하여 적법한 체류기간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.
암기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→ +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요약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