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-8. 비과세종합저축

한눈에 보기

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·가족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발생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이다.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,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분할 예치할 수 있다.

핵심 정리

• 가입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거주자인 실명의 개인으로,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⑦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다.
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(가입 불가).
• 조세지원 내용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이며 가입기간과 관계없다. 단, 2015.1.1 이후 가입분부터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
• 취급기관은 전 금융기관(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)이며,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(신탁 포함)이 가입대상이다.
• 가입할 수 없는 예금: 양도가 자유로운 저축(CD, 표지어음, 무기명정기예금 등), 기 취급 중인 다른 비과세 예금, 외화예금, 어음·수표로 지급이 가능한 예금(당좌예금·가계당좌예금).
• 가입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(여러 계좌 분할 예치 가능)이며,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·해약하지 않은 거주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된다.
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거래할 수 없다.
• 양도·양수는 불가능하며, 상속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처리한다.
•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·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, 한도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
• 비과세종합저축은 거래중지좌로 편입할 수 없으며, 한도 증액·감액은 저축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리한다.
• 계약의 체결·해지 및 변경내용은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고, 신규·해지·명의변경·한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(천재지변·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통보 유예 가능).

암기 필수: 숫자·기한·한도·서류

예상 출제 포인트

O/X 대비

•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다. (O)
•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. (X)
• 비과세종합저축은 양도·양수가 가능하며, 상속 시에도 명의변경으로 승계된다. (X)

객관식 대비

• 가입 불가 예금 구별: 외화예금, CD·표지어음·무기명정기예금 등 양도가 자유로운 저축, 당좌예금·가계당좌예금은 가입 불가 — 일반 예금·신탁은 가입 가능.
• 한도산정 기준 구별: 거치식은 예치원금, 정액적립식은 월저축금×계약기간(월수), 자유적립식·추가불입 가능 거치식은 적립목표액으로 산정.
• 가입대상자 7유형 구별: 65세 이상은 단순 고령자가 아니라 「기초연금법」상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며, 국가유공자는 등록한 상이자에 한정.

단답형 키워드

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기초연금수급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특별중도해지 적립목표액 은행연합회 세금우대종합저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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